보험심사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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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식

공지사항

title병협에 보험심사 전문간호사 입법화 찬성

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02-12-18
첨부파일
10283병협 제출 보험심사 전문간호사 찬성 사유.doc
안녕하십니까?

보험심사전문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서 인정받아 금번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협회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단계의 투쟁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단체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전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모든 의료기관에 보냈습니다.
이에대해 각 병원에서 붙임 파일 내용을 참조하여
특별히 보험심사 전문간호사는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찬성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아 병원협회로 발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심사 전문간호사 찬성 사유

간호사가 상병자 간호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간호사의 역할은 의료관련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6년 건강보험실시이후 1980년대 초반부터 약 20여년간 보험심사간호사가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바는 모두가 공인하고 있으며 그 전문성 또한 이미 인정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인 양질의 의료를 판단하고 의료의 적정성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양질의 의료인지 적정한 의료인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이 그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간호사가 가장 효율적인 인력으로 인정 받았기에 약 1000여명의 간호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및 평가관련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요양기관에서도 약 1400여명의 간호사가 심사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심사전문간호사는 보험심사간호사 중에서 대학원과정의 전문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통과한 경우에 인정되는 자격제도로서 심사간호사의 자질 향상과 업무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와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가장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심사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심사업무는 양질의 의료관리와 건강보험재정관리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여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역할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를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심사간호사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통해 규제위주의 심사보다는 자율적인 심사로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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